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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 검사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경우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정하에서는 처벌을 면하거나 적어도 양형상 많은 참작사유가 적용되어 처벌 정도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은 1번만 받으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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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근거는 없으십니다.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는 것이고 돈을 뺏긴 상황에서 세금을 낼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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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 집주인 누수관련 문의할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부동산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중재가 잘 되셨으면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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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부본 송달시 겉면에 죄명 표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가 받을 수도 있는 서류 겉면에 죄명 등 민감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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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대여를 받았었는데 회사동료에게 확인해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 당사자가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가 된다면 대응을 해야 하겠으나 피해 당사자가 도움을 주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짤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시며, 그 경위에 따라서 불법행위 여부가 판정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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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으로 환불 요구 및 민사고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거부시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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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기꾼 현장에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자를 추격하여 검거하는 상황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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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미납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금액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지급을 해야할 부분이며, 임대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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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형시재판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탁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측과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공탁을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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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생긴 일입니다. 닉네임으로 저를 조롱 먕예훼손한다고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상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문제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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