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변호사 성과보수 계산 관련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이 얼마인지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수령한 금액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33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9.2810
- 마음에 쏙!400
- 피해자의 보복성의 고소는 인정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285.01명 평가00
- 국제 결혼식을 한 커플이 혼인신고를 할때 양국 다 해야 하는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양국에 모두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혼인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85.01명 평가00
- 제 3자가 피고를 위해 소송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원고를 폄훼하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 제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85.01명 평가00
- 앞차의 정차로 인해서 중앙선 침범, 과태료 부과, 누구의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침범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되며, 교통의 흐름에 따라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 =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800
- 중고거래에서 판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판매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물건 자체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2800
- 타이어 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제대로된 용역의무 수행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사이즈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문제가 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9.2800
- 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문구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 내용에 동의하여 기재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09.2800
- 화장실 문에 CCVT 촬영 문구 부착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단지 화장실 문에 cctv 촬영중 문구를 붙이는 것만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9.2800
- 미개봉 중고 구매 했는데 누가 사용 했던 제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제품 자체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