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그 이상으로 다른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위 요건 외에는 별다른 요건이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 봐야 하겠으나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한 이상에는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것이고 해제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제가 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어 탄핵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일로 바로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계엄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탄핵이 인용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재판 역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부재중인 상태라고 해서 개헌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탄핵으로 부재중인 상태라고 국회와 그리고 국민투표 등을 거쳐 개헌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물론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가 되므로 개헌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더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1심 판결이 취소된다면 원고는 권원없이 돈을 받은 것이 되어 버리므로 부당이득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되찾아 오는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 본인이 그만두거나 또는 범죄를 저질러 법원 판결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그 직을 상실시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를 넣어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중지나 징계처리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미 가족으로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셨던 것이라면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법원 판사에 따라서는 새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새로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겠으며, 사망의 결과에 대해 일방이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과실에 의한 사망이라고 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