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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내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계약과 달리 1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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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은 세입자의 권리이며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질문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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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스토리 대화내용 업로드도 처벌대상이 되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화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행동이 형사처벌이라는 곤란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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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법정에 증인이 짜증과 화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제지를 당하거나 법정을 모독한 행위로 보아 감치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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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일체의 수익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수익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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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다시 2년 계약한 경우 중도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계약갱신권사용 계약으로 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를 희망하시는 일자의 3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시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보증금도 해지 효력 발생일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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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관리비 원룸관리비 원룸관리비 원룸관리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실제 사용하신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기일에 퇴실하신 경우에는 관리비를 더 이상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시게 되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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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인정될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경찰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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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보이싱 피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협박일 가능성이 높으며,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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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어떤절차로 하는건가요? 압류는 어떤 절차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시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하시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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