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기존 송치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보완수사 결과 기존 결정이 변경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통령실에서 개인에게 증여를 한 물건으로, 이를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이 경고조치를 하신 바 있기 때문에 현관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게시하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다른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권장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여부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하며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기죄 성립여부 역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불가하며, 상대방이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맥락에 따라 범죄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알 수는 없기에 범죄성립 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단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크게 인식하여 수사의 집중도가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건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수사할 내용이 많아져 진행이 느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송이 되었다는 것은 가해자 특정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이 경우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데는 1~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개의 사정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다면 이후 진정을 취하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진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0초간 경적을 울렸다면 다소 긴 시간 동안 경적을 울린 것으로 난폭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발언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통매음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