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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선불로 받고 공사해주지 않은 업자 어떻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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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파출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대면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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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의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내서 발생한 피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다만 일응 전부인 남편이 사고를 내서 손해를 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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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내용증명과 벌금약식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무단퇴사를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으며,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등 청구도 현실적으로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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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본인 소유 차량에 오물을 묻혔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부분 및 그와 인과관계 있는 추가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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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관련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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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잃어버려 그 안에 있던 카드,민증,운전면허증도 같이 잃어버렸습니다..어쩌면 좋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된 카드 등 사용은 모두 정지가 되는 것이며,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따로 정지시키는 절차가 없고 새로 발급을 받으시면 사용가능합니다. 가능한 모든 조치는 취하신 것이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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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포츠 토토를 발매하는 편의점에서 알바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스템 및 발매기 등 오류로 투표권의 내용이 다르거나 인쇄불량 등 사정이 있다면 발권후20분 이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발권 후 20분 초과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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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민원은 어디가서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쪽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징계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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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없으며,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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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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