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홍수 대피중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및 조롱 발언 신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명백하겠으며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50~1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합의나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7.2100
- 쇼핑몰 소비자보호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약관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2100
- 형사조정에 사과문 써면 직접 읽으라고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을 주지 않으시며, 그렇게 요구를 하시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반성문 제출은 제한이 없으며, 중재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100
- 합의갱신? 묵시갱신? 변호사분들 의견갈리는데 어떤게맞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갱신여부를 물어왔으므로 임차인도 갱신을 하겠다, 안하겠다 등 어떤 대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갱신을 하겠다고 하면 협의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안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갱신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갱신할 것 인지만 물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시점을 넘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후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답변이 갈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00
- 반성문이 피의자에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면 적어도 여러 위험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100
- 임차 계약시 공동담보있는집 최우선 변제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3천에 불과하다면 최우선 변제는 가능하신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공동담보 여부와 무관하게 최우선 변제로 전액 받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민사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1200만원짜리 소송이라면 그 10%인 120만원이 최대한도가 됩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라고 해도 전액 패소시 기준 12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확인이 안됩니다.법률 / 민사25.07.2100
- 임대차계약시 최우선 변제 기준 날짜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소액임차인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배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배당일에 보증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적용되는 법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00
- 고모가 돌아가시고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저는 조카)내려왔는데 .. 남편은 상속포기안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배우자분은 상속권자가 아니기때문에 상속포기 대상이 아니고 자녀분들만 상속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2100
- 민사 위자료는 벌금이랑 비슷하게나오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언제나 벌금과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안 별로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7.2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