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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작성 안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내지 않고 있고 계약서까지도 없는 상황이라면 불법점유 상태가 명백하기 때문에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통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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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법원에서 정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이시며, 서로 합의가 되는 금액에 따라 사건마다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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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너무하네요 억울하지만 벌금냈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신 부분도 분명 있겠으나 현행법상 단속 대상이 되시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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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심문이라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란 말 그대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청구하는 것을 인용될 경우 구속상태가 해제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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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출입중 도로 단차로 인한 하부 까임은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부분을 소유, 관리하는 주체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우선은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배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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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신고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이 되려면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했어야 하고, 단지 정차하여 욕을 한 것만으로는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클락션을 몇초 이상 눌렀다고 보복운전이 되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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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보관하고 있던 캐리어를 건물주가 말도 없이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은 절도죄 보다는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캐리어의 중고가격과 함께 내용물에 대해 입증가능한 범위에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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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때 직원이 방해를 할경우 그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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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 면허의 발급일자, 내용 및 사고의 내용, 법규위반내용 등 사항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구글 등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검색해보시면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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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위반시 차량의 속도마다 벌금과 벌점차이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위반한 속도의 정도에 따라서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차이가 나며, 벌점도 15점에서 100점까지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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