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정기간 징역을 살게 되면 병역의무는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2. 불법은 아닙니다.3. 경우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임의 필요성은 판단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다른 회사를 이용해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있는지요? 경우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보호법은 강제력이 있지 않으며, 해당 판매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해당 업체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에는 신중하게 되며 특히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0. 4. 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 상대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준공여부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준공이 되더라도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사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무조건 고쳐야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불명하며 무조건 고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