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해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여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형사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공동대응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해주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한다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짜로 누군가 가져간다면 이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후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환불이 지연되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로 보이며,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여 임금등 못받은 부분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찜찜한 부분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별금지법은 아직 법제도화된 법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정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십시오. http://humanrights.go.kr/site/program/webzine/subview?menuid=003001&boardtypeid=1016&boardid=7605772&searchissue=760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