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가격리 조치를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4호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2. 삭제 <2020. 8. 12.>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가치 산정에 포함시키면 안되나 실무적으로는 포함시켜 재산이 인정되어 개인회생 등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으며설사 개인회생이 불가하더라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법률적으로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구입하기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특별한 권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등 형사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사기 또는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으로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것과 같이 행정청 내부에서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는 도난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절도가 될 것이나, 구체적인 분실의 경위나 과정 등에 따라서는 절도로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분실 당시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해명이 합리적으로 이해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링크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관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구입하기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로 사용은 가능하겠으나 객관적인 업체를 통해 측정하시는 것이 보다 증거능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만약 법적으로 소송이 될 경우 감정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