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혼을 하고, 이후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채무를 면탈하는 상황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혼의 부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특수협박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이면 다른 방법은 없겠으나, 검찰단계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하신 것이라면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불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 무효인 상황입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도록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법증축이라는 사정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정이 되므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도 있는 부분이기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리활동에 사용하시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므로 해당 연예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당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현재 영상도 삭제된 이상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판매중인 브랜드 제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차 저작물 제자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도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과실로 발생한 손해 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 성적수치심이 들 만한 발언 등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특별히 변호인 선임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