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채 우연히 시청을 하게되신 사정이라면 그러한 상황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과 확정일자가 이미 이루어져 대항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취의 의도가 없다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으며, 파출소에 연락하여 둔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제작을 의뢰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해 고소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교복착용 등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미수 등 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동의 하에 공개를 하는 부분이므로 전혀 문제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상대가 억지로 주장하고 있음은 법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시고 우편물에 지시된 대로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일수는 제외하고 무급인 휴가일수는 경조사휴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유급휴가라고 한다면 일요일은 경조사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통한 면책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라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되며,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집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방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인 건물(특정한 부분에 한한다면 그 부분)의 가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