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제간에 협의절차를 통해 상속등기를 경료하신 후에 매각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상속등기 등 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미지급되었고 사측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언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수사부실)이라고 하신다면 이의제기 후 재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형량은 사고의 경위, 법규 위반 사항,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되므로 유죄가 선고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여러 정상 참작할 사정이 되는 사정들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요소로 하는 바,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상대를 속인 사정이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로 보이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고당시 상황, 피해정도, 과실여부, 기타 법률위반 사항은 없는 지 등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다친 부분도 없다고 보이므로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이므로 위법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만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전달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요청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상대가 먼저 욕설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당방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