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방조행위(범죄를 돕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는 부분으로 기망행위가 명확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상대방이 고지한 상품의 정보,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취소 당시에 배송준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이 상대방 과실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며 아직 실제로 출고된 것도 아니기에 취소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내부의 구조상 2.1m 높이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운전자가 주의깊게 차량을 운행했다면 충분히 확인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운전자가 어디를 다쳤는지는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대응내용으로 보건대 사기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리게임을 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겠으나 게임사의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규모 즉 업으로 이를 할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고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임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난전화로 bj의 집에 음식배달을 시켰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재도부여신청서,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분실신고서(사용증명원, 압류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 인지대, 반송봉투를 포함하여 우체국 민원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는 의도적인 직무 방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만으로는 직무유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며,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