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예정자의 약국개설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약국을 개업하는 행위는 영리행위로서 군복무 중에는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만 국방부 등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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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과 유사한 재료로 대진단이란 이름으로 상표등록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응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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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아이템 사기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를 당하신 내역과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경찰에 제출하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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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민사가 걸린 상황에서 본인명의 계좌사용 및 대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가 되더라도 다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새로 개설한 통장에 압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출금이나 대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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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하는 배우자 채무로 인한 부인 재산에 압류 등등 영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등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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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와의 채무관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것또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어야 유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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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간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기에 답변이 어려우며, 수사진행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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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 여기에 물어 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안받아주는 사건이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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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안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질문주신 상품의 종류의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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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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