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의 내용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형성가능한 것이며, 피해회복을 약속하는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나, 고의적신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처벌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인 계약관계를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정도로는 처벌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의성 유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실을 밝히는 것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실제로 상장이 될 예정인 것인지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지 사기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보시고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좋은 의도로 행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을 반으로 나눌 이유가 없음에도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행위는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