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혐옥감을 줄 만한 표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소 애매한 경계에 있긴 하나 성립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새로 요구하셔도 무방하며 금액은 본인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승인취소가 된다면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합의금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는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시행사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딱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조금 늦더라도 크게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달리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육과 사적인 이용목적으로 일정범위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정집단이라 하더라도 여러명이 저작물의 상당부분을 스캔하여 복사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명예를 훼손하는 등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구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며 관할관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은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발언정도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