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사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할 경우에는 기타 손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면 소액에 불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상해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미한 상처라고 하시면 합의하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라스의 형태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테라스가 해당 세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라고 하신다면 해당 세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하게 비료의 사용에 관하여 특정한 곳에 특정 비료를 사용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학대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친권상실 등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삼권분립의 취지에는 안맞을 수도 있겠으나 헌법이 규정한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경찰에서 연락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가능하신 방법을 찾아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3%BC%EC%9A%94%EC%A0%95%EB%B3%B4%ED%86%B5%EC%8B%A0%EA%B8%B0%EB%B0%98%EC%8B%9C%EC%84%A4%EC%B7%A8%EC%95%BD%EC%A0%90%EB%B6%84%EC%84%9D%C2%B7%ED%8F%89%EA%B0%80%EA%B8%B0%EC%A4%8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