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퇴거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님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상속관계에 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인이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이용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그러한 사정을 자세히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액 등 액수가 크지 않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경업금지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영리활동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역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를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서는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방해금지가처분 등 신청이 가능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안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영업을 하더라도 무허가영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측에서 법적으로 수술을 미루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미 두달이나 되는 시간동안 강사를 구할 시간은 충분히 부여한 상황이므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면 학원을 그만두시더라도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상대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취하가 되더라고 유죄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