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시공 전 해지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고민하여 보고 이야기 해 준다는 것만으로는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자 측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02
0
0

우회전 신호 받고 가는 우회전 차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직진 차량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은 불가한바 직진신호가 켜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02
0
0

급합니다.. 가전제품 환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관련 절차 및 처리방법 등 안내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1
0
0

전동킥보드vs자동차 횡단보도 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사고발생 당시 킥보드에서 내려 서 있었다고 한다면 보행자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01
0
0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의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법률 / 교통사고
21.12.01
0
0

비밀유지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밀이 유출될 시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할 것이나, 해당 계약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비밀유지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2.01
0
0

4대보험료 전액부담 후 민사소송비용 및 승소경우 근로자의 피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2.01
0
0

상대방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습니다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타인에게 근접하여 이동하였던 상대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1
0
0

한전 정전사고 관련 보상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전력설비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자연재해, 외물접촉, 차량충돌 등 외적요인에 의한 고장발생 개연성이 상존해 있는 관계로, 완벽한 정전 방지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력회사에서 이러한 정전피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선의의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경과실인 경우 정전시간에 따라 정전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 5, 10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배상합니다."
법률 / 의료
21.12.01
0
0

사망한형의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으므로 그 재산이 형에게 상속되고 다시 형의 사망으로 형수가 이를 상속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