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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주차 견인시킬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는 일반행정권이 미치지 않기에 구청 등에서 견인조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유지의 침범행위로 보아 사설견인업체를 통해 견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약 그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가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문 등 주차금지를 분명히 알리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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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칭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계정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도용 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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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큰일난거 같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작권침해에 관한 죄는 고의범입니다. 고의적으로 침해행위를 했을때 성립하는바, 업로드 되어 있던 해당 소설이 저작권 위반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운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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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결혼식장에서 불륜사실 폭로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다만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에서 행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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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역고소를 하고싶은데 뭐로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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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 아이피추적 영장 발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이상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불문하고 아이피 추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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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행위에도 분명 과실은 있으나 과속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며, 오히려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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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못받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고, 어머니의 문자가 있다고 한다면 돈을 대여한 증거로는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확실하게 차용증을 쓰시거나 안될경우 녹취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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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정도에 그쳤거나, 신고내용을 진실로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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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과거 범행은 중한 범죄도 아니고 이미 3년이나 지났습니다. 금번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계시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주장하시면 바로 실형까지 선고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안되시면 공탁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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