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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코인을 받을수있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코인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이를 반환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 역시 고려할 수 있을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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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팬픽 텍스트 파일 무단 배포로 고소 당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려 했던 부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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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판결 이후 저작권 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정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저작권교육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이나 저작권보호원 어느 쪽으로 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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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 못보면 교도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 상황이며 치료비 등 보상의 의사도 확실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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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후(사건번호 생성) 후 금액 및 소명자료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적인 자료제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변경하여 내용을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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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한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으나 성희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계정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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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집에 몰래 쓰레기를 버린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68좆 ㅔ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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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중고거래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가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전자담배의 기기만을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는 구분되어 불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배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기인바 판매에 신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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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거래를 할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할 때에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최소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접 물건의 하자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 추후 분쟁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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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스마트 크루즈 기능으로 주행시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자율주행의 기능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동주행기능에 오류가 있음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자동차회사에도 책임의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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