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그 내용으로 보건데 성적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한 처벌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다고 하여 반드시 더 유리해진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이 과실이 몇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관련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치료비 요구가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어느쪽이 손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통상 무단침입보다 상해가 법정형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특례법은 '운전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진행위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오진으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이 성립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주거침입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수술전에는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의 특성상 부작용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실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부작용 발생시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사후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추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