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발로란트 1년후에 계정이 회수당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회수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은 범죄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600
- 차용증을 기준으로한 월복리 이자금액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 1%라면 연 12%이므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이율 그대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약 4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대략 16,000,000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265.01명 평가00
- 모욕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보통 실명 등 인적사항 공개 없이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2600
- 아청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상황을 두고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교복을 입기는 했지만 다른 설정상 성인으로 두고 만들어진 캐릭터라면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4.265.01명 평가00
- 배드민턴 레슨을 받다가 다른 수강생의 앞니를 부러뜨렸습니다.어떻게 보상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질문자님은 앞에 있었고, 상대방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로 따지면 상대방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30~40%라면 상대방 과실은 60~7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고 최대한 금액을 맞춰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대방 닉네임이 게임BJ 이름이었는데 욕설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게임 BJ의 이름을 말하고 욕을 했다고 그것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2600
- 성범죄와 관련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아청물 시청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4.2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문제작 그림 환불하려고 하는데 환불 불가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안내된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받게된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4.2600
- 전월세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은 기본으로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민법에도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특약을 적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이나, 보통은 특약에 이를 한 번 더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600
- 핸드폰 사기인건지 봐주세요..ㅜ 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도 상품을 받지 못하고 계속 지연만 하고 있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4.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