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헌법이 대한민국 법률의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위헌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장난전화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재 실효적인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있어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가주(加州)란 캘리포니아의 음역어를 뜻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민법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의 동승 시 방조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말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그 자체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른 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가 판명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증인의 경우 법정에서 기억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법률로, 동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개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만약에 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전체 채팅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 존중으로 법적 안정성 도모 등이 취지입니다.다만, 흉악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부 배제되기도 하고, 부작용 등은 보완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따라서, 중단 등의 사정이 없으면 10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