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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능범 관련된 판례가 나뉘는 문제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불능범, 불능미수 구분에 관한 학설이 나뉘어져 있는데, 판례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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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상황과 같이 됩니다.만약 재혼배우자와 자식분들 사이에 인척 관계라면 상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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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지르면 몇년형에 처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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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혹시 폐지되었나요? 법적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당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없어졌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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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벌인 반면, 벌금은 형사상 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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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 계좌를 판매하는 공범에게는 최대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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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다준다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분 등을 가지지 못할 경우 유류분 제도 등이 있습니다.관련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률 / 가족·이혼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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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공개수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2.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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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 시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채무 또한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 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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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계엄령이 발효되면 인터넷같은 통신수단을 전면 차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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