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절판된 만화책이라고 해도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캡쳐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약사항은 계약서내용에 우선합니다. 다만, 특약사항에서 취소 및 환불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소비자보호법등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서 제3조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 판결문을 제출해도 되나, 해당 판결문이 해당 고소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제출하는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가)압류된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의해 처분되지 않고 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지 않은 상태로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면, 채무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가)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가 있습니다.파산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가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3기의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소지로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인도청구절차(필요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가계약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대금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체가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지급된 가계약금을 돌려주거나 돌려받는 형태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목적물과 대금 등이 특정되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경우라야 하므로 가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한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단계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없지만, 계약금 해제를 하는 경우라도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서는 안 되고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측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문제삼을 수 있는 죄목은 업무방해, 명예훼손입니다.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성 요건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 역시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을 요구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존재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임대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갱신청구권만을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개인회생폐지후에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파산신청을 받아주는 것에 소극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