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크게 3가지, 여기에 덧붙여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까지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승인 :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승계(특별한 신고절차 없음)-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승계- 상속포기 :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상속받을 당시 채무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적용혐의가 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인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3.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처분이 완료되면 통지가 갑니다. 불기소처분이 아닌한 판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약식명령은 재판출석없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정년연장이 된다는 가짜뉴스가 돌긴했지만, 관계부서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왜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관련 논의조차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거짓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즉,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당사자인 어머니의 증언뿐입니다. 어머니 역시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를 해야하는 당사자라 그의 증언이 객관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소송진행에 난항이 예상되는바, 그외 다른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내용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네.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다면 착오송금이 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여 횡령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우선, 직상상사가 월급을 깍을 권한이 없고, 임금은 근로계약시에 약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서의 문제를 사유로 하여 이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임금삭감”은 미래에 발생한 임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절차는 임금 지급 근거가 단체협약 · 취업규칙(임금규정, 호봉표 등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등에 근거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단계에 있다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또는 검찰청 민원신을 통해 검찰에 피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단문들 역시 그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예로, 소설가 이외수씨의 트위터 글 관련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은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글의 분량이 짧더라도 그 안에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인용하려는 구절이 창작적인 표현이라면 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상품과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 저작권위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저작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막연하게 영상 제작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