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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가지고 고소 가능할까욮?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로필 사진에 질문자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다면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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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출원 우선권 주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은 특허청이 고시한 명칭에 한하여 지정상품의 포괄명칭이 허용되나, 미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광범위한 포괄명칭으로 국내출원이 진행 중인것으로 보이는,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미국법에 맞게 검토하여 특정하는 것이 거절대응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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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없이 판매를 하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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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소시효의 기간은 언제쯤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명확한데,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수한 것이라 법적인 절차의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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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환자보호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간호요원들 또는 용약원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한 것처럼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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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한 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후에 이 사실을 알게된 구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공인중개사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구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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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조기전역 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조기전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휴가 중인 군인신분이므로 해당 기간 중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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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벌권이 잘못 행사된 결과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배상하는 것은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형사보상법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후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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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도 주식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는 주식투자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군인도 주식투자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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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사건이 접수된 이상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하시고,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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