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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하지도 않은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햏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소당한 건이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ㄱ씨의 자녀가 거짓진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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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저자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20페이지 논문 내용을 1페이지 정도로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창작이 가해진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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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공공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비를 6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시가스 벨브를 관리소측이 밀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기간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주민 세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다만, 해당 판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까지 받앗음에도 입주민이 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한 뒤에 가스사용을 막는 행위를 해야 합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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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거불응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라면서 이러한 관계가 말이 되는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거시작 당시 날짜를 조작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손해배상은 무고죄가 인정되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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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후 문지방의 마모 등 일상적인 생활 활동에 의한 자연적인 손상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적으로 마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결례에 따르면 임차할 당시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라면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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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근무 안하려는 사회복무요원 처벌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무태만 자료를 사회복무 포털에 업로드하면 규정에 의해 근무일수가 가산되고, 이게 누적되면 당사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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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참여자들 신상이 공개 될 가능성이 높나요? 참여자 인원이 너무 많아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다만, n번방의 최근 추세는 가중처벌하는 추세로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상세히 공개됩니다.등록대상이 되는 경우,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주소 및 실제거주지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6.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법률 / 재산범죄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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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사용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라나는 VPN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VPN 그 자체는 합법일지라도,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금지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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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범칙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내역은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하며,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임의선택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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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모욕죄로 약식기소 된 후 민사소송 걸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 청구원인에 상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써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판사는 본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증거는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이지 증거로 설명까지 대체하시려고 하면 안됩니다.소송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형사기록을 받으면 됩니다.모욕죄 벌금형 액수도 중요하지만 모욕행위를 한 내용까지 파악해야 대략적인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약식기소로 100만원정도라면 500만원이하의 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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