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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디지털 자산 인정 범위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하여 재산성을 인정하고, 세금부과에 관한 법리가 제정되었습니다.sns나 유튜버 계정 등의 경우에도 비록 선례가 없으나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재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맞추어 상속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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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에서 모금활동을 한것의 몇퍼센트가 불우이웃에 쓰여지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모집금액의 15% 이내에서 비용충당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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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라며 금원을 요구하고 그 금원으로 협박하며 동업자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동업이라고 했다가, 대여금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고소한 기록상 상대방이 대여금이라는 진술내용을 확보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무고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재고소 여지는 있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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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근마켓 플랫폼상의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 당근마켓쪽에 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를 우선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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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없어도 탈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습니다만, 현재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0. 4. 21. 시행예정인바,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만 16살 이상 청소년만 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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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에서 배달전 가격 과 배달후 가격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상배달료가 5천원이고, 실제 주행거리에 따른 배달료가 4,500원이 되는 식으로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유가 아닌 임의로 500원을 뗀 것이라면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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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담당의 진료비도 비급여로 처리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민원을 신청하시면 환불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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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19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치소 직원들의 관리의무위반, 즉 과실로 전염병이 확삭되어 감염, 사망에 이른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절차는 우선 협의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과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없이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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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동의 없이 블러그에 사진올린거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 여지가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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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불기소 뜻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지만, 그 내용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반면,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불 불기소의 경우에는 그 내용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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