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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70세 노인이세금때문에 개인 파산신고하면 국세도 포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세금은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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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비싼이자알고감담한다해서빌려준돈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 형사처벌사유는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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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액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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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파산을 결정받은 후의 채무의 면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면책된 채무를 기망하여 변제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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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근비 패소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패소의 경우 전혀 받지 못하고,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승소한 범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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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글애드센스수익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구글애드센스수익은 영리업무에 해당하고,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없이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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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의 목줄이나 입마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맹견에 해당한다면 입마개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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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속모델 계약의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속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은 해당 제품과 동종의 제품에 대한 광고출연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다른 제품을 그 내용에 포함시키려면 특약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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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리오니 결로가 심합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로현상이 시공하자로 인하여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추운날씨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전자라면 법적으로 하자보수와 지연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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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보상은 안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왕증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진찰을 받은 현재까지의 병력을 말합니다.즉, 기왕증의 경우,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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