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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공수정을 위한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난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들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ㆍ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2.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3. 배아ㆍ난자ㆍ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4.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5.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6.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네.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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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로인한개인산재 적용중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비 이상의 위자료(업무저하 등으로 인한 손해 포함)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자료가 발생한 점을 주장하며 법적인 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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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존의 형사법체계에 의하여 공직자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검찰의 권력이 지나지체 많고,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목적이 강합니다. 즉, 검찰의 권력을 경찰, 공수처로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률 / 형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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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문제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준 주민등록자는 시스템 구축과 무관하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낡은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편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성별을 구분짓는 방식은 유지하되, 주민번호로 출신지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ㅏㅂ니다.2020. 10. 중순. 이미 구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의 개편이라 신분세탁 등의 우려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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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의 담합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자신이 연루되어있는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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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님 하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른 처분으로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진행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 법정대대리인이 부모님에게 조사동석 등을 요청하는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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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획부동산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여지가 있는 행위로 이에 대한 문의는 위법사항에 대한 문의로 보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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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같은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업습니다.질문자님이 청년에 해당한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제도가 있으니 나이에 맞추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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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같은거 안좋게 쓰면은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뷰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거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후기를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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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변호사님 몇조몇항 이런거 말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용정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질문자님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요청을 하면 처리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6번의 스팸신고가 되었다면 빠른 시일내 이용정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 반성문쓰시고 선처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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