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격모독 받고 더이상 사회생활 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후 정신과 치료내역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3
0
0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면허증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 12. 10. 시행예정입니다. 그러나 어제자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입니다.이번에 의결된 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로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3
0
0

불법영득의사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다만, A씨가 벌목된 나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가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3
0
0

기업에 있어서 주주의 요건과책임범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어떤 기준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어 세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지분, 혹은 시가총액기준 지분가치 1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2,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3
0
0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혐의없음 처분이 나면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이유통지서가 송달됩니다.2. 네 맞습니다. 모욕죄(사이버모욕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이 나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3
0
0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12.03
0
0

차압내역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으로 압류가 되면 채무자에게 압류결정문이 송달됩니다.개인회생요건을 충족했다면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0
0

대습상속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대습상속은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3
0
0

교환 처리된 택배 장기 미회수 상태 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쇼핑몰에 회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보다는 해당 상품가액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0
0

집주소가 다른곳으로 되있는데 집주인이 돈안주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력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