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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부증 으로 인한 이혼준비 과정및 서류종류 머머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배우자가 이혼은 절대 안한다라는 입장이니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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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원상복구할 돈이없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상회복채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또는파산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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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같은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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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시간에 일을시키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시키고 형식적으로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위법소지가 다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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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하의 단일 상속인을 세워서 상속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이 모여서 상속분할협의를 하여 1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몰아주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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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전세대출 이용중인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등록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증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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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청구 이렇게 하면 무조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죄명인지에 따라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합의금 선지급해야 합의서 써주겠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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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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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에 따른 형 또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 하는 제도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성하며 자숙의 기간을 갖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선고로 받은 형량이 사라집니다.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죄가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형 또는 벌을 내리기엔 죄의 질이 가볍다 판단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 자숙하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법 제60조에 의하여 면소 된 것으로 간주 되어, 즉 형사 소송이 종결 된 것으로 되어 무죄가 됩니다.위 두 가지 유예와 달리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결정입니다. 형사소송이 일반적으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 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만 갖고 있는 특권인(기소 독점권)'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범죄사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죄질이 낮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거나 소송을 진행해도 큰 법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검사는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재공함으로써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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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세 고등학생인데 sns 욕설로 경찰조사 받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의 처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소유예 전과가 있고 다수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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