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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가해자택시쪽에서 마디모신청했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디모 프로그램 진행으로 택시회사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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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으로 전환시에 퇴직금 정산처리를 받으셨다면 법인에서 근로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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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관한 건 채권양도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이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했다면 채권자는 을로 변경되기때문에 을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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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악의 X)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행위방식, 내용등에 따라 다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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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인데 기한이익의상실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한이익이란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하며 기한이익은 채무자 측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153조 1항)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함은 기한이 사라져 채무자에게 즉시 변제해야할 책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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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각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법률 / 가족·이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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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에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세금회피 목적으로 여러차례에 거쳐 용돈처럼 준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같은 행위가 절세가 아닌 탈세로 판단된다면 상증세법위반으로 처벌및제재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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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창을하려는데조건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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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가게일까지 시키며 게임과 유흥에 탕진남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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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 중 1개 화면을 캡쳐해서 저의 동영상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캡쳐한 부분의 일부분만 올릴 때 저작권에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에는 편집권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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