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당근마켓에 36주된 아기 판매글을 올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인신매매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7
0
0

무상렌트기간만 사용한 임차인의 권리금 인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상 5개월 무상사용이후에 일방이 임의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권리금은 임차인과 새 임차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7
0
0

개인톡으로 욕한거 캡처해서 공유하면 공연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를 공유한다고 하여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7
0
0

임대차보호법 4조로 보호받는 2년의 기간내에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년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7
0
0

예전 북파 공작원 / HID 저희 아버지께서 갔다오셨는데 보상금 관련 대해 여쭈어 볼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보상금)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09. 4. 1., 2014. 5. 9., 2016. 1. 19.> 제20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셨어야 했는데,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7
0
0

소년원은 몇호 범죄부터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모든 처분이 처벌이 아니라 처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7
0
0

이혼소송중 양육비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중에도 비양육하는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전처분을 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7
0
0

압류금지 최저한도 예외조항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상간녀의 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압류가 업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7
0
0

라임 무역펀드 원금 100% 전액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에 의하여 투자계약 자체의 취소를 인정하고, 환불하는 내용으로 결정이 이루어진것 입니다. 투자는 투자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망당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10.17
0
0

고수익알바를 하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이 왔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현재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