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 '하자'가 있어야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확인까지하고 구매하였는바, 해당 하자가 확인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환불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잘못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의 잘못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주체가 누구인지, 수사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법무사가 사기고소가 되었다고 답을 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수사관은 대여금 문제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여금문제와는 달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예인 콘서트에 다녀온 후에 후기'를 연예인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입니다.음원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이용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시부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들고 사망신고를 한 후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도 무조건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보호라는 양 사실을 비교형량하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소 상장을 확정지은 것처럼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상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라면 고소를 진행해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버의 경우, 해당 닉네임만으로도 누구인지 인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신체해장평가기준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 이에 대한 부정확성을 문제삼아 '의학회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