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소인명단을 확인할려면 어떴게해야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접수한 경찰서 담당수사관에서 질문자님이 고소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0
0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제3의 채권자가 경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당신청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이를 넘긴다면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검토해보실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8
0
0

자전거 타다가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개정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통행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금지사항입니다.다만, 과실유무는 자전거통행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8
0
0

도로 공사구역 인도지정공간 도보중 넘어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사구역내에서는 법정으로 규정된 안전조치의무가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8
0
0

저작권 만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8
0
0

계약당시 대표와 현대표가 다를 경우 어떻게 개발용역금 반환 청구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법인이 아니라면 현대표가 이에 대한 채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8
0
0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0
0

중고나라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0
0

모욕죄 고소에서 모욕성을 증명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뿐만 아니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법리에 맞추어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0
0

전화번호 도용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휴대폰 번호' 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