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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 입원환자 사고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내린 환자보호대를 다시 올릴 보호자가 없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병원측에도 일정부분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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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시술후 머리가 너무 상했는데 환불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요청에 대하여 미용실에서 크리닉 5회 무효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로 보입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환불절차에 대한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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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약속하고사이트가입유도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 중에 기망행위에 해당할만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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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로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10월 3일에 예고되어있는 보수단체들의 '차량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뒤바침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법률 / 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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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벌금은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처분은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범죄형태, 피해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금액만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민사비용은 변호사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그 동안 발생한 이자가 포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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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문제건 조언 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귀찮은게 싫시면 건물주가 알아서 주는대로 믿고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진행하고 싶으시면 전문가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2.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서 등 내용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3. 매도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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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영상 판매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매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신고하시면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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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특수 주거침입죄 처벌 관하여 조치 법적문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수주거침입죄 및 특수협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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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짤렸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절차의 정당성) 합니다.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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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계좌번호, 지금은 바꾼 전번만 가지고 범죄자를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해지된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가 사실이라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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