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투자를하고문제시에다시환급을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환금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맞고, 안전합니다.확인서부터 작성해주었다가 추후 법률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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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개인이 편집해서 올리는 가요들 저작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에 걸립니다. 문제제기를 안 당했거나 저작권자가 협의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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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파는 사람이 불법인가요? 사는 사람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 미성년자의 흡연에 대한 제재를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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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회사투자했는데원금돌려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환금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맞고, 안전합니다.확인서부터 작성해주었다가 추후 법률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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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시 현금과 건물, 땅 등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이 아니라 10년단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낟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얼마든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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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새상품이라고 기망에 이른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과정에서 하자를 제대로 고지안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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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주택을 매매하면 주택가격의 30%를 할인해서 매매 가능 하다는 것이 진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에서는 부모자식간 매매가 일정범위를 넘어 저렴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일반적으로 30%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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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툴과 게임 핵 판매할 경우 처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4세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만 14세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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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사기를 쳤는데요 합의금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재량이 인정됩니다. 홥의를 안하시면 양형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합니다."이거 빨간줄 끄이면 공무원 못한다" 내용은 합의를 요구하는 말로 보여, 협박죄가 성립하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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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판매시 환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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