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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담배를피면서 침을 땅에 뱉었더니 담배피던 아저씨한테 맞았는데 처벌이어디까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마다 언행이 달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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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땅에 연고지를 알수없는 무덤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법률 / 민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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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소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폭행죄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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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차에 치엿어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자와 협의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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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공탁금은 판사가 이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놓고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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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는 가해자측에서 작성해서 오라고 하시고,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합의금 받고 서명 또는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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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꾸는 절차가 복잡한가요?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이며, 이를 편하게 바꿀수 있는 경우에는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 모를뿐더러 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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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법적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약을 치는 행위가 말씀해준것처럼 농도가 허용치를 넘는 등으로 불법적인 것이 아닌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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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침수됐을때 보험 보상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자차보험이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2. 주차장 관리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 자차보험이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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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목격으로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목격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진술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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