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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급 변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등급에 관한 재판정신체검사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승급절차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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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전자독촉에 이의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시는 것처럼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항변사유가 있으시면 청구이의신청을 통하여 다투시고, 없으시면 임의변제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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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스마트폰 충전을 할려다가 마침 콘센트가 정수기있는데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시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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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법률 조정위원회 넘긴사건 관하여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양형에 있어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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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댓글도 구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협박죄 등의 범죄에 해당되어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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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5만원을 빌렸을 당시에 갚을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로 보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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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도(욕을하면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당사자간 휴대녹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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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돈 빌려놓고 안갚는 친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밖에 없습니다.돈을 이체한 내역과 빌려달라고 했던 메세지가 모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비용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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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실장 주방장 입니다 보조하는 직원이 자기 기분이 언짠으면 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하여 일 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하였더니 보조하시는분이 실장이면 주인이나 다름없으니 그만 두라고 하였으니 노동청에 고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기간인 8개월치 월급을 지급하시고, 퇴직금은 요건불충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평소 행실 등으로 인하여 더는 같이 일할 수 없게 되었단느 점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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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5년 헤어지는데 위자료 달라는 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거를 하면서 혼인신고만 안 했지 실질적으로 혼인한 부부처럼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이 인정되어 법률혼의 경우처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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