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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 사망시, 제가 빌려줬던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없다면 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지인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판결문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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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되어서 낙찰이되었다는 이사기간을 어느정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에서 낙찰되면 즉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사가는 기간을 낙찰자가 호의로 제공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연체비용 다 납부하셔야 되며 미납시 법률분쟁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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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 계약했다가 인도받기전에 취소시 계약금 반환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단순 변심에 따른 일방적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자세히 봤든 안봤든 서명한 이상 동의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대로 처리가 되며 이에 반하는 내용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
법률 / 민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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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어떻게 어디가서 신고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대로라면 건설현장 소장이 지급의무자이고, 현재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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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 사고로 형사재판이 진행중 구공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공판은 말그대로 공판절차 진행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검사가 기소했다는 뜻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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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가게 앞에 배치된 X배너에 걸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 측의 주의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녀의 과실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과실비율 분담의 문제입니다.가지고 계신 자료구비하여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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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인줄 알고 심은 나무가 사유지불법사용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정했다는 사유는 행위 이후의 사유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고소장 내용 파악하시고 그에 맞추어 반박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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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사항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노동청 진정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신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소송비용은 판결문에서 부담주체를 특정해줍니다.무료법률공단에서 뜻하는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지원하지않음은 '패소시 저희의 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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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우툽에 게시하면 차벌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나, 단순히 비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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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같이산 동업자한테 돈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과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질문자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억5천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쓰셨다는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하셔야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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