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아지 유치원에 돈을 지불하고 관리를 맡긴 이상, 계약에 따라 강아지 유치원 운영자와 직원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부담됩니다.내부 계약서, 약관 등 보여달라고 하시고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강아지 유치원 측의 과실에 대하여 따져 물으시고, 가급적 책임을 모두 강아지 유치원 측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법이 제정, 개정되어 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항소장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실하게 처벌하고 신고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지인을 폭력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폭행, 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지인이 처벌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하게 피해를 입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소액이라면 그냥 해당 금액만큼만 변제한다는 식으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정확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은 월급으로 지급하시든 아니면 모아돈 돈으로 지급하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가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무단 침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상 주의의무위반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에서 위와 같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유 설명하시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CCTV 보관하시고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특성상 물증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강간을 안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조사 과정에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고 소송으로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