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인 능욕을 했다면,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반드시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군인은 전시상황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하여야 하는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 이러한 비상소집 및 군인력관리를 위하여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지가 1년이 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나, 갈수록 처벌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적시한 사실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① 명예훼손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 ③ 공연성, ④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날보다 우선하여 그만두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에 인수인계기간은 두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벌률은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결제시 카드결제와 달리 서비스를 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입니다. 다만, 카드결제시 서비스를 주는 것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가라는 것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바, 후자의 경우는 현실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중고거래를 할 의사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