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NO 반대의사"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를 답변서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2. 소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는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따라서 소가가 1억원 이하라면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 대인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3. 답변서를 통해 분할에는 동의하되, 그 방식에 있어서 대금분할방식을 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보시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도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뒷집이 20년간 해당 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를 지속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찾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과 법인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주식명의자가 법인이 아니라 법인대표라면 그는 법인대표 개인의 재산이므로 차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당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상대방이 바꾸어 질문자님이 회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해자들이 재물을 훔칠의도가 인정된다면 강도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훔칠의도가 없다면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3. 다같이 질문자님에 대한 상해범죄를 용인하여 범행을 분담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전세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의 추가 발생되는 이자 등의 손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들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음식이 보관하여 두고 먹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판매 당일이 아닌 다음날 상한 것으로 인한 음식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식중독에 걸린 경위 역시 결국 판매 이후의 보관상의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이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한 임대인은 집의 보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합의해지가 되어야 할 것인바,이사비와 중개비 청구를 협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초상궘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