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없습니다.고소를 했더라도 고소내용이 사실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 명의와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다른 사람 명의통장을 차용한 것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그 외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겸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 겸직의무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ㅇ매 죽었냐' 라며 먼저 모욕행위를 하여 질문자님이 '이미 박고 있구만' 라고 발언하는 등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퍼 스피커를 통한 층간소음 보복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한 게 입증되면 스토킹 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과 지속성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사기메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입니다.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계좌정보를 통해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트레이너의 잘못된 피티진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바,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사기메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파산신청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은 현재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다 처벌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을 욕한 상대방 및 이를 정리하여 인스타에 올린 질문자님 모두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절차가 진행되며, 누가 유리하다는 것 없이 처벌받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