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유는 행위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이 될 뿐이나, 폭행에 있어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선처를 구하고, 최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를 대여해준 행위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이를 이용하여 사기를 친 부분에 대하여 인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벌금은 약식명령으로 나올 수 있어 재판없이도 나올 수 있으며, 금액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사기죄 종점까지 인정된다면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논리적이지 않은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법원읜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고날짜전의 영수증을 배상청구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만둔 회원들의 돈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소송절차는 이미 진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다투는 것으로 보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캣맘이 밥을 주는 행위로 인하여 고양이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차량피해 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선고 전에 가압류를 걸어두려고 한다면, 곧바로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판결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위 가압류 결정을 압류로 전환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영상 일부에 학생이 치마입고 있는 사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면 성착취물소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개재한 것처럼,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채팅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정사실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글을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적은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의 말처럼, 해당내용이 진실이고(또는 진실이라고 믿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해자의 피해를 막고자 쓴 글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