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사에게 계약금을 요구하려면 중개과정에서의 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댛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특약으로 신탁 및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괜찮다는 주장 외 신탁원부상 신탁자 동의부분을 누락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으면 상실신고를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상실신고처리를 한 부분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사문서위조 및 사용인감 무단 사용부분은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다만, 위 판례상 사실관계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입주를 한 경우였는바, 기재된 사안과 달라 그대로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시, 판례는 임차인 본인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족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자신은 아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한적은 없습니다.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조정을 위한 것인바, 임차인이 세대가 분리되어 다른 곳에 거주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의 전입신고가 없는 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취하를 해주기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2. 합의해준다고 하여도 사기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한 점이 참작되게 됩니다.3. 소액사기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넌 패스 몇개나 성공했는데 시발아"라는 발언 자체는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서로간 개인정보의 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근로자에게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용자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바,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를 한 후 회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원의 4대보험료를 미납할정도라면 회사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역일 당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달리 법규정에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만, “현역에서 전역되는 자로서 퇴역 또는 면역되지 아니하는 자는 예비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42조의 해석상 전역일 당일까지는 현역이라는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실제 군부대 역시 전역일 당일 자정까지는 군인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부터 알바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음할인이란 받을 원금보다 좀 더 싸게 다른 제3자에게 어음을 팔아서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음할인의 대상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이 아니라 통상 물품이 실제로 오고가는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생된 진성어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탁원부상 건축주가 신탁의 허가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건축주가 임대당시에 신탁원부와는 달리 자신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기망행위 등을 했다면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은 가능할 수 있고, 취소 가능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의 경우 신고 후 발생한 부정사용 대금은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며 신고일 이후부터 60일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전액 부담'합니다.따라서 도난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이라도 매장에 돈이 지급됩니다.